이재명대표, 한동훈 여야대표 회담

이재명대표, 한동훈 여야대표 회담

9월 1일에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는 여러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담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다양한 국회 내 과제를 논의했습니다¹

### 주요 합의 내용

1.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 기구 운영
-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논의
-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습니다.

3. 의료 사태 대책
-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4. 경제 및 복지
-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반도체 및 AI 산업 지원,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5. 저출생 대책
-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 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7. 정당 정치 활성화
  -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재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 합의 실패한 주요 쟁점

1. 전국민 민생지원금
   -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제안했으나, 한동훈은 이에 대해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2. 채상병 특검법
   - 이재명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했지만, 한동훈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

-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고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한동훈 **
이에 대해 한동훈은 "전 정부에서 나를 그렇게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한동훈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수사를 포함해 상대를 향한 정치적 공격과 이에 따른 정치 실종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소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은 이에 대해 정치적 소모를 줄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당 대표가 직접 만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의 국회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