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건 기소, 핵심 쟁점 총정리

이재명 6건 기소, 핵심 쟁점 총정리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기소 사건에서 검찰의 거짓주장과 이재명 후보 측의  팩트반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 검찰 주장:

   *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 측 반박

   * 이재명 후보 측은 해당 발언들이 허위 사실이 아니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발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성남 FC 후원금 의혹

* 검찰 주장:

   *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성남 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 이재명 후보 측 반박;

이재명 후보 측은 성남 FC 후원금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후원이었으며,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3.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 검찰 주장:

   *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입니다.

* 이재명 후보 측 반박:

이재명 후보 측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 노력했으며,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4.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 검찰 주장:

   *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에 관여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 측 반박:

국토부의 압박에 의한 용도변경이며,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5.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

* 검찰 주장:

  *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입니다.

* 이재명 후보 측 반박:

법인카드 사용은 공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관용차 사용 또한 공식 업무와 관련된 이동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6. 위증교사 의혹

* 검찰 주장:

   * 자신이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입니다.

* 이재명 후보 측 반박:

이재명 후보 측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론

이처럼 각 사건에서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고있다

이재명후보 측은 팩트폭격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온 힘을 다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밝혀지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