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이제 생계비 보호! 이재명 '압류금지통장' 추진"

신용불량자도 이제 생계비 보호! 이재명 '압류금지통장' 추진

이재명, "신용불량이면 알바비도 못 받아, 압류금지통장' 준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4년 12월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생계유지가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압류금지통장'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금지통장이란?

이 대표가 설명한 '압류금지통장'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된 계좌입니다.

이 통장은 기본적인 생계비나 임금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며, 1인당 1개의 통장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특히 신용불량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은행 계좌가 압류되면 아르바이트비와 같은 최소한의 소득조차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생계비 수준의 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에 대해 압류를 금지한다면, 경제활동의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반영

간담회에서는 실제 금융 취약계층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한 참석자는 “신용불량 상태가 되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통장이 압류되면 들어오는 돈이 모두 막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며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

압류금지통장은 기존의 압류 절차에서 생계유지 금액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금액 이하의 입출금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이 경제적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추진하는 ‘국민 생계안정 프로젝트’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기대됩니다.

도입의 효과

압류금지통장이 도입되면 신용불량 상태에서도 일정 수준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어,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금융기관과 채무자 간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며, “압류금지통장은 단순한 금융 정책이 아니라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본권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과제

압류금지통장이 실제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외에도 금융기관의 협조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압류금지통장이 도입된 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단순히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모두가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이 법제화되어 실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