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 예산 관련 사실 왜곡 반박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 예산 관련 사실 왜곡 반박

최근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에서 900조 원 규모의 예산 투입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대통령실은 이러한 주장이 민생토론회의 본질과 취지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지난 두 달 동안 약 925조 원의 선심성 공약을 발표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토론회의 진행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 기조의 일환입니다. 이 토론회는 정부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총선과는 무관하게 지속될 예정입니다

예산 투입 약속에 대한 오해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발표된 예산이 대부분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은 전체의 10% 미만이며, 예를 들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622조 원은 2047년까지 민간기업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논란 방지를 위한 조치

대통령실은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차 민생 토론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을 남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생 토론회 단계에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 방향 등 큰 그림을 결정하고, 세부 사항은 예산 반영,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구체화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번 반박은 민생토론회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민생토론회는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민생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자리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대통령이 약속한 예산을 믿는 국민이있을까요?
재벌이나 부자가 아니라 서민이나 가난한 국민들에게 돈을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그냥 하는 말이죠 ~
대통령은 재벌 부자를 위해 예산을 쓰고 감세 해주고 있잖아요~

민생토론 자리에도 대통령 맞춤 박수부대 동원한건데~
거기 일반 국민이 어딨어요
대통령 발언들은 믿지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