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1 검찰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검찰 특수본,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관련 피의자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혐의 및 법적 배경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비상계엄의 계획, 선포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치활동 금지를 포함한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고, 계엄군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을 지휘한 정황이 드러났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 2024.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