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송 3법 #김건희 특검법 #쌍특검법1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등 쉽게 알아보기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목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 공급 과잉과 재정 부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3년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법제정안 간호법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 권리,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와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 의료계 직역 간 격한 찬반 논란을 빚었으며,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 2024.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