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국 징역1 조국대표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조국대표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 전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허위 스펙을 조작하고 대학 관계자들에게 허위 서류 작성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2019년 기소되었습니다. 2심까지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시 재산을 허위.. 2024.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