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프로필, 논란

이완규 프로필

프로필

* 나이: 1961년생 (2024년 기준 만 63세)
* 출생지: 경상남도 함안군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주요 경력

*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등 주요 보직 역임

* 2013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5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5년: 법무연수원장
* 2017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2024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논란

윤석열과의 인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시 변호인으로 방어 전략 수행

윤석열 대선캠프 법률자문 역할

법제처장 임명:

2022년 5월 13일,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 공식 임명

정부 입법정책 총괄, 법령 해석 조정 등 담당

비상계엄·휴대폰 교체 논란

2024년 말, 비상계엄 상황에서 주요 정부 인사들과 비밀 회동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론 뭇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회동

2025년 1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로 고발

정치적 책임론과 함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확대

수사논란

이완규는 과거 검사 시절,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수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그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내란 공범'의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수사 축소 의혹:
이완규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전두환 등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를 축소하거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증거 인멸 의혹:
또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가 인멸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완규가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정치적 편향성 논란:
이완규의 과거 수사 경력이 그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완규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으며, 당시 수사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 이완규는 검사 시절, 주로 특수수사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기업 비리, 정치권 비리 사건들을 수사했습니다.

*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기업 자문, 형사 사건 변론등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