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프로필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025년 4월,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출생과 학력

출생
1967년 6월 22일 (57세)
서울특별시

본관
강릉 함씨

학력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2년 제2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주요 경력

함 후보자는 1995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면서 본격적인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92년 - 사법연수원 수료
1995년 - 청주지방법원 판사
2003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년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6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7년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년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5년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2017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년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회장
2020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주목받은 판결들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거에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기사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사건 요약:
   * 버스기사 이 씨가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 1심에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함상훈)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 판결은 '2,400원 횡령에는 가혹한 해고'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7년, 청소년들이 연루된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그는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고,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