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석방...구속 취소.

법원 윤석열 석방...구속 취소

법원, 내란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구속 40일 만에 석방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구속 40일 만에 석방됐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구속취소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을 경우,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법원에 청구하여 구금 상태를 해소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일인 1월 25일을 넘긴 26일에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한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할 때,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실제 수사 절차가 진행된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 40일 만에 석방됐으며,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결론

다시 윤석열을 풀어주다니...
정말 참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