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과 뜻

사사오입(四捨五入) 개념과 역사적 사건

1948년 7월18일자 경향신문 1면

1. 사사오입(四捨五入)의 의미

사사오입은 수학적 반올림 방식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19는 올린다(入).

즉,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4 이하이면 버리고, 5 이상이면 반올림하여 올립니다.


예를 들어:

3.4 → 3

3.5 → 4

3.6 → 4


하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사사오입"은 단순한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1954년 대한민국 국회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 사용된 논리로 더욱 유명합니다.


2. 사사오입 개헌 사건 (1954년)


1952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6·25 전쟁 중 "발췌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초대 대통령은 3선(세 번째 임기 출마)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이를 무효화하려는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개헌안 표결

1954년 11월 27일,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당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203명)의 **2/3 이상 찬성(136표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개헌안 투표 결과: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


즉, 개헌안은 1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사사오입 논리 적용

하지만 자유당 정권은 계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헌안을 강행했습니다.

자유당이 주장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3의 계산법 문제:

재적 의원 203명의 2/3는 135.3333...이므로, 이를 반올림하면 135가 된다.

2. 따라서 135표는 136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개헌안이 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자유당은 이 논리를 앞세워 사사오입 논리를 적용한 개헌안 통과를 선언했고, 이승만은 합법적으로 3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사오입 개헌의 영향

단기적 결과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장면이 당선되면서 자유당의 정치적 위기는 점점 커졌습니다.


장기적 영향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으로 결국 이승만 정권은 붕괴되었습니다.

사사오입 개헌은 자유당 정권이 헌법을 무리하게 변경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헌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의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4. 사사오입 개헌의 의미와 평가

사사오입 개헌은 숫자 논리를 이용해 헌법을 무리하게 변경한 사례로, 헌법적 정당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우선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후 한국 정치에서 권력자가 헌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5. 사사오입 개념의 현대적 의미

오늘날 "사사오입"이라는 단어는 부정확한 논리로 억지 주장을 펴는 행위나 권력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비유할 때 사용됩니다.

예시:

"사사오입 논리로 규칙을 바꾸려 하네?" (규칙을 억지로 자기 입맛에 맞추려 할 때)

"이건 사사오입식 계산 아닌가?" (수치를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때)


결론
사사오입은 원래 수학적 반올림 개념이지만,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의 부당한 논리 적용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의 중요성과 정치권력의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