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 우리 세금 은폐 사용 의혹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특수활동비 문제와 그 배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정보입니다.

 

특수활동비와 그 목적:

특수활동비는 특수수사비라고도 하며,

검사에게 직무와 관련된 특정 활동을 위해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이 수당의 목적은 일반 경비 외에 기밀 또는

추가 자원이 필요한 수사 및 기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효과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분배가 일관성이 없거나 의도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휴가 중 특수활동비 분배: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기간 동안 서울중앙지검은

주요 명절, 특히 한국의 전통 명절인 설(구정)과

추석(한가위) 직전에 상당수 검사들에게

특수활동비를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지급 시기와 패턴은 수당 지급 동기와

사용처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당 지급 시기 및 금액 특히 특수활동비는

매년 설과 추석 직전에 지급되어 왔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설 연휴 며칠 전에

상당수 검사에게 수당이 지급되었고,

개인별로 지급된 금액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설 연휴에 지급된 수당의 총액은

각각 약 7,100만 원, 7,800만 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추석 전 지급액:

2017년과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검사들이 한가위 명절인

추석 직전에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9월 25일과 2018년 9월 20일에

각각 4,600만 원과 6,000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검사가 있었습니다.

 

수령자 수:

특수활동비 수령자 수는 명절 직전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5~6명 정도의 검사가 수당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설 전에는 48명의 검사가,

2018년 9월 추석 전에는 36명의 검사가 수당을 수령했습니다.

 

 

 

 

 

차등 수당 분배:

수당 분배에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측면은

검사별로 수당 지급액이 차등 지급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부 검사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은 반면,

다른 검사는 더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 12일에

500만 원을 받은 검사는 5명, 200만 원을 받은 검사는 8명,

100만 원을 받은 검사는 25명, 50만 원을 받은 검사는 10명 등

총 48명의 검사가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패턴은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임인

박성범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이와 같은 거액의 특수활동비 편중 지급이 관찰되지 않았다.

박성범 재임 기간 중 주요 명절을 앞두고

특수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한 기록도 없습니다.

 

오용 의혹:

주요 명절 전 수당 지급의 일관된 패턴과 거액의 액수를 고려할 때,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 지급 시기가 명절 기간과 일치한다는 사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수당을 엄밀히 말해 수사 목적이 아닌 일종의 '명절 보너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검찰의 침묵과 국민적 관심:

뉴스타파를 비롯한 언론의 취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당 배분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수당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회의론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주요 명절 직전에 다수의 검사들에게 특수활동비가 배분되었고,

그 배분 내역이 일관성이 없고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활동비가 '명절 보너스'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수활동비의 적절한 배분과 검찰 내 공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결론:

뉴스타바 취재 이후 더욱더 

최근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폭로가

일반 국민으로서 깊은 우려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힘들게 번 세금이 수사 목적 외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특히 명절을 앞둔 수상한 시기와 차등 지급은

그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고 명확한 해명을 통해

우리 사법 시스템의 청렴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세금은 개인의 이익이나 숨은 의도가 아닌

오직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감 있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