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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김건희 무혐의 "면죄부 줄줄이 남발"

by 에쩨르 2024. 5. 19.

김건희 무혐의 "면죄부 줄줄이 남발"


민주당은 오늘 (19일) **김건희 여사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김 여사는 치외법권 대상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는 4차례에 걸쳐 350억 원 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를 도운 김 여사의 지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은순 씨와 해당 인물 사이에 연결고리는 김 여사"라며 "소환조사를 비롯한 압수수색으로 증거 수집하고 수사해야 했지만 역시나 해당 사건은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한번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해선 그야말로 줄줄이 면죄부가 남발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불소추 특권을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치외법권의 대상이 아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김 여사는 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사세행)은 김 여사가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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