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진사퇴 꼼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진사퇴 꼼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24년 7월 2일,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그의 사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장기간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6개월여 만에 사퇴하였으며, 이는 전임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표결 직전에 사퇴한 사례에 이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사퇴하기 전날, 긴급하게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KBS, 방문진, EBS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본인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에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퇴임식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법적 정당성이 없으며, 탄핵 소추 시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국회 추천 상임위원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시급한 현안 결정을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2인 체제로 의사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하여 결정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방통위는 당분간 이상인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퇴는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최장 18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위원장의 직무 정지는 오는 8~9월로 예정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공영방송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홍일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국회 탄핵소추안 상정을 앞두고 이루어졌으며, 민주당은 이를 '꼼수'라고 비판하며 탄핵 절차의 중단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김 위원장의 과오를 짚어보고,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절차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과오에 대한 검증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다음 방통위원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탄핵 절차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사퇴가 잘못을 덮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