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알아보기

비례대표제란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전체 투표율에 따라 의회의 의석을 배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각 정당의 의회 내 대표성이 그들의 인기와 지지율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가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수대표제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이 손쉽고 선거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구 별로 당선자에 투표하지 않은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한 정당이 지역구의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는 의석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소수대표제는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하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나, 인위적, 작위적 방법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가집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 소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에 의해 왜곡된 정당의 의석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보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 발생을 줄이고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해, 거대 정당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고 의회 구성을 다당제로 유도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적은 득표율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선거용으로 급조한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정국을 혼란시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득표율이 일정 비율에 미치지 않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배제하는 봉쇄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례대표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당 명부식 방법과 단기 이양식 방법이 있습니다. 정당 명부식 방법은 다시 구속 명부식 (혹은 폐쇄형)과 비구속 명부식 (혹은 개방형)으로 나뉩니다. 구속 명부식의 경우에는 유권자가 각 정당에 대해서만 유권자가 선호표시를 할 수 있을 뿐, 각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 기재된 후보의 선호도까지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후보자 명부에 정당 간부가 영향력을 끼치게 됨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비구속 명부식의 경우에는 각 정당에 대한 선호표시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개개 후보에 대한 선호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이들보다 구속 정도가 중간에 해당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한편, 단기 이양식 방법은 유권자들이 정당별 후보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된 투표 용지에 선호 순위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 뒤 총 투표수와 의석 총수를 기초로 당선 최저선이 결정되고, 이 당선 최소 득표수를 획득한 후보자부터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최소 득표수를 초과하여 득표된 표들은 투표 용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서 다른 후보자에게 이양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영국과 그 식민지에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영국식 비례대표제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