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과 특검의 차이

- 상설특검과 특검의 차이점

특검과 상설특검의 차이는 특별검사가 운영되는 방식과 준비된 법적 구조에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두 제도는 같은 목적(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을 가지고 있지만, 실행 방식이 다릅니다.

1. 특검이란?

특검은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임시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특징:

특별법(사건마다 새롭게 만든 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만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습니다.

사건 해결 후에는 특검팀도 해산됩니다.


예시: 국정농단 사건, 대형 비리 사건 등 특정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 번씩 만들어졌습니다.

2. 상설특검이란?

상설특검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미리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특징: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조건(예: 고위공직자 비리, 권력형 부패 등)이 충족되면 바로 특검이 시작됩니다.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라 긴급한 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 별도의 국회 논의 없이 바로 수사팀이 꾸려질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특검: 특정 상황에 맞춘 임시 수사팀. "문제가 터지면 그때 준비해서 해결하는 소방대"

상설특검: 미리 준비된 상시 수사팀. "언제든 출동 준비가 된 구조대"


이처럼 상설특검은 시간과 절차를 줄이고 공정한 수사를 더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계엄사태 상설특검' 국회 통과

내용: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권력 남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태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

표결 결과: 여당 내 친한계 의원 22명이 찬성하며 법안이 통과됨.

배경: 과거 계엄령 준비 문건 및 권력 남용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증가.

의미: 앞으로 계엄령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별도의 특별법 없이도 신속하게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