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시럽급여): 공격받는 근로자를 위한 생명줄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정책위원장이

2023년 7월 12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주관의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

직후엔 박대출 의원이 기자들에게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다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저희 고용보험이 생긴 목적에 맞는

그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며 "

그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간다"고 말했다.

또 "자기 돈으로 내가 일을 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발언했다.

 

 

 

 

저는 노동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 특히 여성과 젊은이들을

향한 차별적인 발언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실업급여와 같은 필수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나이나 성별을 이유로 개인을 비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공평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발언의 부당함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실업급여의 보존 및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근로자로서 저의 관점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노동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 특히 여성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발언을 들으면서 매우 불공평하고 차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업 수당과 같은 중요한 지원 시스템을 논의할 때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개인을 일반화하고 비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부 여당이 근로 의욕 저하를 전제로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그것은 실직에 기여하는 복잡한 요인과 일자리 사이에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을 위한 안전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저임금근로자가 세금을 내고 실업급여보다 실질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주장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실업 수당을 목표로 삼는 대신 저질 일자리 만연을 해결하고

모든 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임금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월급 이상 수혜자 비율과 재수혜자 증가에 대한

자료는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단순히 복리후생 제도를 탓하기보다 취업기회가 부족하거나

재취업 지원이 미흡한 등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과 청년들이 여가나 사치를 위해 제도를

악용한다는 실업급여담당자의 발언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해한 고정관념을 지속시키고 있다.

특정 집단에 낙인을 찍고 실업 수당에 의존하는

개인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과 투쟁을 무시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요컨대 정부와 여당의 논의와 발언은 실업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실업급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더 나은 일자리 창출, 근로조건 개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계 보호를 위한

포용적 정책 추진에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24(시범운영)

 

1: 중요한 지원

시스템으로서의 실업급여 실업 수당은

사치나 공짜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의 생명줄입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동안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실업과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기에 근로자가

더 깊은 빈곤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존엄성과 복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

실업급여의 중요한 역할을 지키기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2: 결함이 있는 가정과 부적절한 해결책

실업 수당을 줄이거나 없애면 근로 인센티브가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자동화, 노동 시장 변동 등

실업의 원인이 되는 복잡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처벌하기보다는 질 낮은 일자리의 만연, 임금 정체,

기회 부족과 같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3: 데이터 분석 및 고정관념 반박

실업급여가 특히여성과 청년층에 의해 오용되거나 남용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해로운 고정관념을 고착화합니다.

특정 집단에 낙인을 찍고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개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을 간과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제시된 데이터는 제한된 일자리 기회, 경제적 격차, 일자리 간

전환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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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근로자로서 저는 실업 수당을 줄이거나 없애자는

차별적인 발언과 잘못된 제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 중요한 지원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부족을 보여줍니다.

실업급여를 목표로 삼는 대신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임금을 촉진하며,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사회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

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명줄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복지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로서 단결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모든 사람의 기여를 소중히 여기는 포용적인 사회를 옹호합시다.

우리는 함께 모든 근로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지원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보다 정의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