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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한 15가지 법안

by 에쩨르 2024. 7. 9.


윤석열 정부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한 15가지 법안


1.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3년 4월 4일)

2. 간호법 제정안 (2023년 5월 16일)

3. 노란봉투 (2023년 12월 1일)

4. 방송법 개정안 (2023년 12월 1일)

5. 방송문화진흥회법 (2023년 12월 1일)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023년 12월 1 일)

7.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2024년 1월 5 일)

8.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2024년 1월 5일)

9. 이태원 압사 사고 이태 원 참사 특별법 (2024년 1월 30일)

10. 해병대 1사단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채상병 특검법 (2024년 5월 21 일)

11. 전세사기특별법 (2024년 5월 29일)

1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유공자 법 (2024년 5월 29일)

13. 농어업회의소법 (2024년 5월 29일)

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을 위한 지원법 (2024년 5월 29일)

15. 채상병 특검법 (2024년 7월 9일)
       2번째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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