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징역 7년 구형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징역 7년 구형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로 인해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인파가 좁은 골목길에 몰리면서 발생한 참사로,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 당국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임재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의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참사 발생 후에도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시 여러 차례 무전을 통해 현장 상황을 수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피해를 줄일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전 서장이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오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 외에도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금고 5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들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과 소방 당국의 대응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이들이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