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및 국정조사 추진

조국혁신당,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및 국정조사 추진

조국혁신당은 25일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22대 국회에서 야당과 협력하여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불법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해온 '전자 캐비닛' 디넷(D-net)의 실체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며,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고센터의 센터장은 판사 출신의 김형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가 맡게 되며,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 대표는 이번 조치가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에 이은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안에 대해 긴급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조직적으로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주장과 연결되며, 조 대표는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곧 밝혀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마무리**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의 개설과 국정조사 추진은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동시에, 민간인의 사생활 보호와 법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번 조치가 투명성과 정의를 위한 길을 열고, 민주적 감시와 책임의 원칙이 더욱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