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동훈 특별법을 발의

조국혁신당은 최근 한동훈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여러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국 대표는 이 법안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1.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유시민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한 의혹에 대한 수사.

2. 징계 관련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이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가 아닌지에 대한 조사.

3. 딸 논문 대필 의혹:

한동훈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한 수사.

조국 대표는 이 법안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조국혁신당의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할 예정이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조 대표는 언급했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는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