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분노의 시간

채상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분노의 시간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전체회의 및 청문회는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수해 수색 활동 중 순직한 해병의 사건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개요**

- 일시: 21일
-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 참석자: 야당 위원들만 참석
- 결과: 채상병 특검법 의결

**청문회 주요 사건**

- 증인 선서 거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 차관 등이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증인 선서를 거부함.

- 호통과 강퇴:
증인들의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호통을 치고, 일부 증인들에게는 강제 퇴장 명령이 내려짐.

**정치적 파장**

- 야권은 특검 필요성에 입을 모으며, 채상병 순직 1주기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힘.

-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의 외압에 관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불법적 외압 행사 가능성을 제기함.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언급함.

**법적 및 정치적 의미**

- 채상병 특검법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법적 수단으로 작용할 것임.

- 이 법안의 처리는 한국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번 청문회와 법안 통과 과정은 한국 사회와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관심과 언론의 보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