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파기환송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 "허위사실 공표"…고법으로 환송대법원장: 조희대(불법원장이다)대법관: 노태악(회피)이흥구, 천대엽(제외),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대법원 전원합의체란?대법원은 3심 재판을 맡는 최종 법원.보통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기존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함.전원합의체 구성 요건대법원장(재판장) 포함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 필요출석 과반수 의견으로 판단됨 (예: 12명 출석 시 7명 이상)현재 대법관 구성 (총 14명)대법원장: 조희대제외: 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 천대엽(법원행정처장)전원합의체 참여 가능 인원: 12명대..
2025. 5.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