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후 입장 표명

윤석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 입장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뒤,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기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라며

“부족한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사랑하는 조국과 국민을 위해 언제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군 통수권 상실 및 예우 대부분 박탈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권한을 즉시 상실했다.

동시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퇴임 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우에서 제외된다.

먼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연금, 경호, 차량 지원, 비서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이 모두 중단된다. 또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능하며, 국가 의전 행사 참석 자격 역시 박탈된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으로서의 기본권은 유지되며, 민사상이나 형사상 책임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일반 시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공식 선고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