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심판 인용

문형배 재판관 오마이TV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사례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섯 가지 탄핵사유가 모두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선언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및 경과

*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혐의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 이후 헌법재판소는 수개월에 걸쳐 심리를 진행하며 관련 증거와 변론을 검토했습니다.

*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의 통치 구조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습니다.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르며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주요 쟁점 및 헌재 판단

*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헌재는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국회 활동 방해 및 헌법기관 훼손: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그리고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헌재는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을 통해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파장 및 향후 전망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 조만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될 예정이며,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연합뉴스

결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승리한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야당 모든 의원들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정말 기쁜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