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라이프1004 검찰개혁 반대하는 김예원, 팩트체크 김예원 검찰개혁 반대 이유🎯 김예원 주장 1“검사가 수사 안 하면 기소의 질이 떨어진다”📌 반박기소의 질은 수사력보다 증거력이 좌우한다.이미 2022년부터 경찰이 수사한 사건도 기소율은 비슷하거나 더 높음.검찰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하는 미국, 독일, 프랑스도 다 잘만 굴러감.‘기소의 질 떨어진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 자기 밥그릇 놓치기 싫은 소리임. 피해자 핑계 대지 마라.🎯 김예원 주장 2“보완수사 요구가 무력화돼 피해자가 피해 본다”📌 반박보완수사는 법적으로 경찰도 충분히 가능함.이미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남용해서 사건을 질질 끄는 방식"**으로 악용해왔다는 비판이 있었음.오히려 검찰이 보완수사 핑계로 시간 질질 끌다가 ‘각하’ 시켜버리는 경우 많았음.피해자 보호는 시스템의 문제지,.. 2025. 7. 9. 김예원 변호사 🧬 김예원 변호사 프로필🗓️ 나이 및 출생출생: 1982년 11월 19일나이: 42세 (2025년 7월 기준) 🌍 고향출생지: 강원도 춘천시3녀 중 장녀로 태어나 중·고교를 춘천에서 다님 🎓 학력학사: 강원대학교 법학 학사 사법시험: 제51회(2009년) 합격사법연수원: 41기 수료 (2011년~2012년) 💼 경력2012: 법무법인 태평양 산하 재단법인 ‘동천’ 공익전담변호사 2012‑2015: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상임변호사 (현장 중심 대응) 현재: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 (1인 비영리 법률사무소) 겸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한국여성변호사회 비상임이사정신장애인인권연대 KAMI 이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선변호특별위원KBS 시청자위원보건복지부·법무부·국회 위원 등 수십 .. 2025. 7. 9. '김건희 집사' 김예성 누구? ‘김건희 집사’ 김예성 ― 누구이며 무엇이 문제인가요?1. 김건희 일가와의 인연-출신·학력: 1978년생으로 만 46세로 알려졌으며,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 과정에서 김건희와 동문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2013년, 최은순이 성남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347억 원짜리 잔고증명서를 신안저축은행 명의로 위조한 사건이 터집니다.그리고 이 위조 증명서를 실제로 만든 핵심 인물이 김예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코바나콘텐츠 감사(2012~2015): 김건희가 대표이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에서 3년간 감사를 맡아 가족 회사 재무를 직접 들여다본 핵심 인물입니다. -렌터카 업체 창업(2013): 같은 해 ‘비마이카’(현 IMS)라는 렌터카 회사를 설.. 2025. 7. 9. 김건희 특검, 윤상현.김영선. 김상민 전격 압수수색 김건희 연루 의혹, 3인 동시 압색📰 김건희 특검, 윤상현·김영선·김상민°경찰청 압수수색공천 개입 의혹 본격 수사 착수2025년 7월 8일,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총 10여 곳의 자택과 사무실이 포함됐습니다.왜 압수수색을 당했나요?- 윤상현 의원김영선 전 의원을 특정 지역구에 공천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공천 관련 언급을 했다는 녹취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공천 청탁의 ‘수혜자’로 지목됐습니다. 김건희와 가까운 인물들의 지원을 받아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공천이 불투명한.. 2025. 7. 8. 트럼프의 25% 보복관세 , 8월 1일 관세발동 “트럼프 ‘한국도 예외 없다’… 전면 상호관세 돌입”📌 주요 내용 정리관세 발효 및 유예 연장원래 7월 9일로 예정됐던 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 0시 1분(미 동부 기준)**으로 연장했다 .백악관은 이 연장이 곧 협상 기간의 추가 확보라고 봤다 .한국 대상 관세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품목에 25% 관세 부과.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 .관세 회피를 위한 경유 수출 시 추가 관세 폭탄을 맞는다 .보복 관세 경고한국이 미국에 관세를 추가로 올릴 경우, 그만큼 더 붙인다는 협박을 서한에 명시 .협상 여지 포함“좋은 제안이 오면 관세일 조절 가능하다”며 사실상의 넓은 협상 여지 마련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제조·생산하면 관세 면제”라는 포기도 있음 .📊.. 2025. 7. 8. 이전 1 2 3 4 5 6 7 ··· 20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