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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 기권' 곽상언 의원

by 에쩨르 2024. 7. 8.

'검사탄핵 기권' 곽상언 의원


곽상언 의원이 박상용 검사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곽상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 중 한 명인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 곽 의원은 자신의 기권 결정에 대해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추후 법사위 탄핵 조사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도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

- 이 결정은 당내에서 논란을 일으켰으며, 특히 이재명 전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곽 의원에 대한 징계와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판의 내용**

- 곽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강성 지지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곽 의원에게 "당신 장인이자 우리의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생각해봐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 이재명 전 대표의 팬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곽상언 의원님, 장인께서 왜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으며 의원활동 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현재 커뮤니티 운영진에 의해 열람이 차단되었습니다

- 곽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곽상언씨가 의원이 된 것은 오직 노무현의 사위였다는 이유가 9할이었을 것", "당론 무시하고 뽑아준 지지자 뜻도 무시할 거면 변호사나 계속 하라" 등의 질책이 올라왔습니다

비판자들은 곽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의 결정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에 반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곽 의원이 검사 탄핵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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