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육아휴직 썼다고 ‘인사발령’…

공기업 육아휴직 썼다고 ‘인사발령’…

**사건의 배경과 개요**

한 공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이 복귀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기업은 과거에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상세 내용**

- **남성 직원 A씨**는 한국관광공사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5년간 근무하였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서울 용산구의 지점에서 카지노 내 부정행위 감시 부서원으로 일해왔습니다.

- A씨는 **2022년 10월**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1년 후 복귀하였고, 맞벌이 상황에서 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사상 불이익**

복귀 후 A씨는 원래의 업무가 아닌 다른 지역 지점의 카지노 딜러로 전보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반 가량 늘어나는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전보가 부당하다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GKL이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GKL은 고용노동부의 '원직에 복직 시키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논란의 중심**

이 사건은 육아휴직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로, 많은 기업들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불법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며, 기업들이 법적인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는 점과 가족친화 인증기업이라는 이전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이번 사건은,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업
문화의 변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반응과 영향**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직장에서 여전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직장 내에서의 성 평등을 촉진하는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기업의 대응**
GKL은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GKL의 대응을 비판하며, 기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와 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GKL은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 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GKL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및 전망**
이번 사건은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직장 내 성 평등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법적인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업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건의 배경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