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관련 기자회견

2024년 8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현장검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 김영철의 탄핵소추사건과 관련하여, 구치소 내 출정기록 및 출정기록작성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법사위 위원장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참석한 이번 현장검증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현장검증의 목적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검증을 통해 구치소 내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

1. **출정기록 제출 거부 문제**:
   - 국회증감법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관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관이 소명할 때만 출정기록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출정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 **장시호 출정기록**:
   - 장시호는 법정구속 전후 총 51회, 17회 검찰 출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록되지 않는 출정' 또는 '검사와의 만남'이 가능한 검찰 출정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3. **구체적인 사례**:
   - **2018년 2월 11일**: 장시호가 아들의 생일날 특검 1112호에 출정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다은 증인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기록입니다.
   - **2017년 12월 6일**: 재판은 14시에서 14시 40분까지 진행되었고, 서울구치소 기록에는 16시 05분 법정구속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를 불러 위증을 교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4. **구치소 기록관리 문제**:
   - 출정기록에는 출정을 요청한 시간만 기재되어 있고, 실제 출정 시간과 복귀 시간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장시호의 입감시간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5. **항소심 진행 중 출정**:
   - 장시호는 1심이 끝난 후에도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총 16회 출정을 했습니다. 이는 기소 후 수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불러 수사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사위는 이번 현장검증을 통해 법무부의 위법적 행태를 강하게 경고하며, 법적인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진실 은폐 시도를 비판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