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위원, 김건희 명품백’ 종결 반대에 “나치” “형벌의 굿판”

권익위 위원, 김건희 명품백’ 종결 반대에 “나치” “형벌의 굿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전원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위원은 나치 독일과 중국 문화대혁명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다수결에 따른 민심이 마치 정의로 보이는 착시 현상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잔혹한 형벌의 굿판을 당연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소수 의견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다수 의견을 지지하는 위원들이 강한 반박을 했습니다

한 위원은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항상 정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법으로 미움받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믿음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나치 독일과 중국 문화대혁명을 예로 들며, 유추해석으로 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역사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위원은 대한민국의 법이 사람을 잡는 데 많이 쓰이다 보니 국민들이 잔혹한 형벌의 굿판을 당연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조인과 법학자들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권익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외국인이 준 선물은 국가적 보존가치 요건을 따져 기록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이 되어 신고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과 다수 의견을 지지한 위원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과 정의,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론
미친놈이 정상인이라 우기는 세상...
정신나간 인간들의 잔치...
이 잔치들을 언제 엎어버리고
끌어 내릴수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들의 잔치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