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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무죄 제조기'…김영철 검사

by 에쩨르 2024. 5. 10.

'김건희 무죄 제조기'…김영철 검사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철 검사를
'김건희 무죄 제조기'라고 비판하며, 특별검사(특검)를 통해 '봐주기 수사'
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점을 들어, 김영철 검사의 수사가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쳤다고 주장하며,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예로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압수수색, 강제 수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가 나올 리 없고,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라는 '기적의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부터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되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가 '무죄 제조기'로서 임무를 마친 대가로 최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승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와 같은 편파적이고 봐주기 수사의 실체를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가족 앞에서만 약해지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권한을 남용해 온 검사들의 이름을 모두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김영철 검사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검중앙수사부에 근무한 인연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에 소속된 바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가 삼성바이오 수사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을 정도로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한국 사회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검을 통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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