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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21 기술유출' 인도네시아 돈 안주는데도 한국정부 수용

by 에쩨르 2024. 5. 10.

' kf-21 기술유출' 인도네시아 돈 안주는데도 한국정부 수용

kf-21 기술유출 인도네시아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주요 기술 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하려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수사당국에 검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KF-21 개발 기술을 익히기 위해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지난달 말 KAI에서 무단으로 KF-21 개발 자료들을 모아 **USB**에 저장한 것을 적발한 것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KF-21의 설계도면과 기타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KF-21 프로젝트의 보안과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인니 KF-21 분담금 1조6천억→6천억 삭감' 제안 수용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기존의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한국 정부는 이를 통해 KF-21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협력과 성공적인 완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KF-21 '보라매'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로, 양국 간의 방위 산업 협력의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전체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담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고, KF-21 전투기의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의 개발비 절감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며, 기술 이전 규모도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안이 확정되면, 인도네시아는 지난달까지 납부한 약 2천800억 원에 더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매년 1천억 원씩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당초 제안한 2034년까지 매년 1천억 원씩 추가 납부하는 계획보다는 단축된 일정입니다.

마무리
돈도 다 못받고 기술도 유출되도
다 수용하는 넓은 아량을 갖고있는 대한민국!!!

정으로 사는  따뜻한 마음으로 베푸는데 나라가 망하면 좀 어때요
힘있는 사람들은 안 망하고 국민들만 망하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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