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日정부 라인 지분매각 강력 대응할 것”

과기부 “日정부 라인 지분매각 강력 대응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인한 지분매각 압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과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차별적 조치와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한다면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네이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대응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쌉소리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 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네이버에게 메신저 앱 '라인'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렸고, 이후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중간 지주사 주식 매입 협상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취해진 것이며, 네이버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사태는 한일 양국 간의 기술 및 정보보안에 대한 긴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행동은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여러 조치들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네이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네이버는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