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구형

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로,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혜경 씨가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혜경 씨가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측근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도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혜경 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당시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혜경 씨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로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으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혜경 씨가 본건 외에도 추가 4건의 기부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점심시간 동안 휴정한 뒤 오후에 재판을 재개해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김혜경 씨의 1심 판결은 내달 중순에서 말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재명 전 대표 측은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론
검찰들 눈치보느라 10만원으로 범죄만들어 구형시키려는 발악이 참 눈물겹다. 얼척없는 노력이라도 애쓰는게 가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