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5잔 마셨다 경찰은 수 병 마셨다고 판단

김호중 5잔 마셨다 경찰은 수 병 마셨다고 판단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은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음주량 파악에는 난항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수 병의 술을 마신 것**으로 경찰에 의해 판단되었지만, **5잔 미만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당일 김씨의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7시간 뒤에 음주 측정**
김씨는 사고 이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 **유흥주점에서 술자리**
김씨는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 (CC)TV 영상까지 공개되었습니다.

- **소변 감정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은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가 검출되어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혐의 입증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음주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의 판단과 김씨의 주장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과거 개그맨 이창명 씨 사건과도 비교되며,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씨의 사건은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사후 음주 측정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아도 음주 사실과 이상 운전 징후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면 최대 15년 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