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1인당 25만원, 특별조치법 발의해 처리할 것”

민주당 “전국민 1인당 25만원, 특별조치법 발의해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현재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서 민생 회복 지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 의장은 또한, 이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 권한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어 정부가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지급하는 과정은 모두 행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회 입법 대부분이 비용을 수반하며 예산이 들어간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예정대로의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것에 반대하며,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진 의장은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신뢰성을 위해 금투세가 예정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정책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 의장은 정책조정위를 상임위원회와 조응하는 체계로 확대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을 전담할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위와 국회상임위의 의정활동이 긴밀해지고, 법안과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고 밀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단기적이나마 지원을 제공하고, 국내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민생 회복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