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 쌍특검법 반대 이유

쌍특검법 반대 이유

박 장관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재표결 전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정부 검찰이 이미 2년 넘게 강도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기소는커녕 소환조사 하지 못한 사건
수사 대상인 김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 13년 전 일로 특검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다

특히 이 사건을 고발한 민주당 측이 특검까지 추천해 수사하게 된다면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할 것
또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
사건은 이미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본류 사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검 도입은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오히려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대장동 개발비리를 주도한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일 수밖에 없고, 법원 재판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민주당 측 인사에 대한 방탄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다.

박 장관은 특검을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 처리하는 것이 그간의 헌법적 관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2003년 11월 측근들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 재의를 요구하면서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특검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그 임명방법은 어느 직위보다도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률안들은 특검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특검안 중 국회의원 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된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무제한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 재의요구(거부권) 또한 대통령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도이치 특검법안은 수사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은 물론 관련자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으로 수사할 수 있다  이 법률안들은 수사대상이 3, 4개 항목에 불과함에도 수사대상이 15개 항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과 수사인력·기간이 동일하거나 과도하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온 특검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들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검제도의 취지,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 법률안의 헌법 위반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재표결 결과는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되었다.

마무리
이게 뭔 개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