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마약수사 외압사건 내용

백해룡 경정 마약수사 외압사건

백해룡 경정의 외압 사건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다국적 마약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통관 절차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백해룡 경정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외압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배경

2023년 10월, 백해룡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키려는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마약 조직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백 경정은 이를 언론에 브리핑할 계획이었습니다

### 외압의 시작

백 경정은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던 중,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 경무관은 백 경정에게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며 브리핑 내용에서 세관 관련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 경무관은 공식 지휘 계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계급 아래인 백 경정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 논란의 확산

조 경무관의 요청 이후, 경찰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실제로 세관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논란이불거졌습니다.


### 경찰 내부의 반응

경찰 내부에서는 조 경무관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조 경무관의 행동에 격노하며, 그에게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불문'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불문'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백해룡 경정의 고발

백 경정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조병노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백 경정은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고 자정 넘어 청사 밖으로 나온 뒤, "고발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고민을 했고, 공수처까지 오게 된 시간과 길이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 결론

백해룡 경정의 외압 사건은 경찰 내부의 권력 구조와 외압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직 내에서의 권력 남용과 외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