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금투세폐지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 비판

윤대통령 금투세폐지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조치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세금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금투세는 고소득 투자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면 부유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 폐지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정부의 중요한 세수원 중 하나로, 이를 폐지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국민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와 함께 상속세 조정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지만, 상속세 조정 역시 부유층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조정 방침은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소득 불평등 심화와 정부 세수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서민들 위하는척 말만 주저리주저리 떠들어 대지만...
그냥 지네 돈 더 챙기고 세금 안내려고 수작부리는거네!
자식도없으면서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사는동안 저따위로 행동하는지 쯧쯧..
있는것들이 더 추접스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