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루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빠루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2019년 4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정치적 긴장과 갈등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공수처 설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이를 강력히 저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선언하며 극한 대치를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팩스로 접수된 공수처 법안 문서를 찢어버리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국회 직원들이 회의실 문을 열기 위해 사용한 빠루(쇠지렛대)를 나경원 의원이 뺏어 들고 있는 장면이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2012년에 제정된 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나경원 의원은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은 불법 사·보임에 대한 저항"이라며, 일방적 처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0년 패스트트랙 재판에 출석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조차 재판 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지만 그럼에도 그때의 열정, 진심을 기억하기에 버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그것은 구체적 사건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갈등과 대립의 상징으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의 재판 결과와 정치적 영향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