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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소 취소 청탁 폭로' 사과... 비판

by 에쩨르 2024. 7. 18.

한동훈 '공소 취소 청탁' 폭로 사과... 비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18일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공개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어제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예시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라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사과는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을 폭로한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후보의 사과는 나경원 후보의 부정청탁과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당내 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한 사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안겨주었으며, 정치권의 부패와 사법농단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법을 어기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큰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한 것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4호에 따르면, 수사나 재판의 위법한 처리를 청탁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나 후보의 청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않은건
부정청탁금지법 제7조에 위반입니다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한 후보의 폭로에 대해 "경망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내에서도 논란이 되었으며, 친윤계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 후보는 당내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만에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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