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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실업급여와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에쩨르 2023. 7. 16.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대상:

한국의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의

실업 상태에 대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해고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자원해고,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 계약의 종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 실제로 실업 상태여야 하며, 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특정기간 동안 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주당

명목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소 6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금액은 보험료 납부 내역, 근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4.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의 실업급여 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5. 추가적인 서비스: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에는 실업급여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교육 및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

실업자의 취업 기회와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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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

 

 1. 실제 실업 상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실제로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자진 해고, 계약 만료, 경제적 사유로 인한

해고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일반적으로 한국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근로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적어도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요구됩니다.

3. 실업급여 등록: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직 중인 기업을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실업등록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4. 적절한 취업 활동 및 신청 기간 준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적절한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기간 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과 지원 범위

 

1. 금액:

실업급여의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과거 소득과

보험료 내역 등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보험료 납부 내역과 근로 기간, 평균 월급을

고려하여 개인마다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월별로 지급합니다.

2. 지원 범위:

실업급여는 실제로 실업 상태인 근로자들에게 지원됩니다.

한국에서는 보험 가입 기간 및 실제 실업 상태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지원 기간은 60일이며, 최대 지원 기간은 240일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지원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서비스: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자의 취업 기회와

재취업 지원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취업 활동, 기술 향상 프로그램 및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실업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1. 실업 등록: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업 상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실업등록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등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실업 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실업 등록 신청서 및 주민등록 등본

- 최근 3개월간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

- 사업주 재직확인서 또는 퇴직사유서 (해고된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등록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 필요한 서류 및 자료 제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

- 실업급여 지급 심사 및 결정

- 지급 계좌 등록 및 실업급여 지급 위의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상황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한국의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1. 보험 가입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하는

모든 종류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일부 특수한 직종이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사업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2. 보험료:

직장에서 근로하는 사람과 사업주는

매월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되며,

사업주는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3. 보험 혜택:

- 실업급여: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실업급여를 지원합니다.

- 장기근로자 의료보험: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보장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안정에 공헌한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고용훈련지원금: 근로자들의 직업 기술 향상을 위해

직업 훈련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자격은

고용보험은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1.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자:

정규직 및 비정규직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자인 경우

2. 공무원 및 군인:

공무원 및 군무원은 국가의 다른 대체 보안 및

보험제도에 커버링되어 있으므로 가입이 불필요합니다.

3. 가족회사 등에서 일하는 사우정:

가족회사에서 일하는 부부, 부인 또는

남편 중 한 사람이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고,

다른 한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4. 무급인력 등 일부 종사자들:

무급인력, 신용조합 경영사원 등의 일부 직종 및

개인사업자들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청년이나 젊은 여성들만을 위해

국가에서 베풀어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내가 낸 보험을 모든 국민이

정당하게 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가가 힘든 국민들을 상대로 탓을 하고

말장난 하는거야 말로 선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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