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vs 병립형 선거제도개혁

 

선거제도 개혁

선거제도 개혁이란,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정치의 다양성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선거의 방식과 규칙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선거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현재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의 혼합형입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당의 비례성을 일부 반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의 선거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에서는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이 의석을 차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대안으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연동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표심을 국회에 반영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현재 한국은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표를 많이 양산하고,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대안으로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뽑는 중·
대선거구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올해 4월 10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의석 수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게 맞추는 선거제도입니다.
즉,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수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거대 정당에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촉진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병립형 선거제도

병립형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 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당이 정당 득표율을 20%를 차지하였다면, 47석의 20%인 9.4석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소수점은 반올림을 하게 되므로 9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병립형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에 유리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입법권 사유화, 대국민사기에 이탄희 의원이 분노한이유

이탄희 의원이 분노한 이유는 병립형 선거제도를 도입하려는 국민의힘의 요구가 거대 양당의 입법권을 사유화하고,
다른 정당들의 경쟁을 차단하는 양당 카르텔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탄희 의원은 현행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선거투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선거에 참여하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거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법은 사라져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몇명의 정의로운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