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등 쉽게 알아보기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목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 공급 과잉과 재정 부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3년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법제정안

간호법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 권리,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한 법안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와 의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 의료계 직역 간 격한 찬반 논란을 빚었으며,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5월 16일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고, 2023년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투표에서 부결되어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법 제정안 1조에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밖으로 넓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협) 등은 이 규정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반대해왔습니다. 다만 의료법 규정이나 이 법의 다른 규정을 보면 적어도 당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의료법 33조는 법에 규정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빠져있습니다. 이 규정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간호법 제정안은 10조 2항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료의 보조'라는 문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간호사 단독 개원' 논란을 고려해 추가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간호법은 아울러 간호사의 처우와 관련해 국가와 지자체가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이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 누구든지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당초 법안에는 '간호법이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법 (의료법)에 우선한다'는 부분이나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법안에 고졸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의료법의 관련 조항과 비슷합니다. 다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의 이런 규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이를 돕기 위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캠페인에서 유래했습니다¹. 이후 노동계와 진보 정당들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9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으나, 국민의힘은 경영계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².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2항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쟁의행위의 불법성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기 전에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통해 파업을 방해하거나 노조를 약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조 2항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집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조 3항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장기간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행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방송 3법

방송 3법이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한 법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변경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에는 이 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지,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지에 대해 갈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적법성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송법: KBS와 EBS의 이사회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단체로 확대합니다. 또한 사장 후보자를 일반 시민이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 방송문화진흥회법: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단체로 확대합니다. 또한 사장 후보자를 일반 시민이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의 이사회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단체로 확대합니다. 또한 사장 후보자를 일반 시민이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방송 3법이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한 법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변경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에는 이 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지,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는지에 대해 갈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적법성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3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이 정치적 의도가 있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의 적법성 여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입니다.

쌍특검법

쌍특검법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3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의 적법성 여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