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

 

이태원 클럽 특별법안의 재의요구안이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再議)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취임 후 9번째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이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태원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법안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배상과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이 과도하고 위헌적이며,

특별검사의 선출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반박하고, 특별법안의 핵심인 진상조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태원특별법안의 재의요구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과 반응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부족하고 모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재협상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태원특별법안의 향방은 앞으로의 여야 협상과 국민 여론에 달려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

-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저녁부터 30일 새벽까지

이태원의 클럽과 주점에서 핼러윈을 즐기던 인파가 해밀톤호텔 앞 좁은 골목길에서

압사되어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인명 사고입니다.

- 이 사고의 원인은 군중 유체화라고 합니다.

군중 유체화란 군중이 밀집된 공간에서 갑작스런 충격이나 패닉으로 인해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서로 밀치거나 밟히는 현상입니다.

이 사고에서는 이태원역에서 내린 인파와 클럽에서 줄을 서는 인파가 뒤섞여서 골목길이 막히고,

뒤에서 밀리는 인파로 인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의 책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는 어떤 책임도 질 생각이 없습니다  

힘없는 공무원들만 책임지고 물러나고 쫒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려니 가슴이 턱턱 막히는듯이 원통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이 이꼴 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