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명예전역 신청

임성근 명예전역 신청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근 명예전역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7월 26일 이를 결재했습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명예전역 심의를 통과하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지급수당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임 전 사단장이 실제로 명예전역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채 상병 유가족이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7월 24일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추가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병대 내부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여러 고위 간부들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해병대 1사단 지휘부를 차례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했으며, 임 전 사단장은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은 해병대 내부와 국민 여론에서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병대의 사기와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본부는 해병대의 사기 진작과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심의할 예정입니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는 해군본부의 심의위원회와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이 과정은 통상 1개월가량이 소요됩니다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공수처 등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의 군 장성을 명예전역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 상병 순직 이후 정책 연수 형태로 받고 있는 위탁교육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과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와 국민 여론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는 해군본부와 국방부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