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임은정검사 프로필 및 이슈, 논란

by 에쩨르 2024. 8. 14.

임은정 검사 프로필

임은정 검사는 2024년 8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 임은정검사 프로필

임은정 검사
는 1974년 7월 14일에 태어났으며,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 출신입니다.

### 학력
-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 경력
-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후 검사 임관
- 인천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
- 2017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8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 2019년: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2021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 2022년: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이슈

- 도가니 사건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의 1심 공판검사로 대중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 '도가니'로도 제작되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 무죄 구형
2012년, 임은정 검사는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징계가 취소되었습니다

- 성폭력 은폐 고발
2018년,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 성폭력을 은폐했다며 전직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검사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법원은 일부 검사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감찰한 법무부의 비공개 예규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하며, 임은정 검사에게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검찰 내부 비판
임은정 검사는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 내부 통신망과 소셜미디어에 검찰 내부 비판 글을 올려 '항명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검찰 내부에서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검찰 내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