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비상계엄 사전모의 문건 입수"

추미애 "윤석열 비상계엄 사전모의 문건 입수"

-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

작성일자:  2024년 11월
작성기관:  방첩사령부 비서실
결재자:  방첩사령관

1. 비상계엄 선포 관련 법적 절차

1. 계엄 선포 요건

헌법 제77조에 근거, 국가 비상사태 및 치안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포 가능.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선포.

2. 국회의 권한

계엄 해제 요구 시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 필요.

대통령은 법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2. 계엄사령부 구성 및 역할

1. 계엄사령부 구성

사령관: 육군참모총장 (대체안: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준비 완료).

참모진: 각 군 병력 및 주요 국가기관 담당 참모로 구성.

2. 계엄사령부의 주요 역할

국가 주요 기관 및 도시 군사적 통제.

사회 치안 유지 및 여론 통제.

반정부 세력 및 시위 세력의 신속한 진압.

3. 합동수사본부 설치 및 기능

1. 합동수사본부 구성

주요 정보기관 및 군사기관 인력 배치.

방첩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경찰청 참여.

2. 합동수사본부 주요 기능

반정부 세력 및 조직 색출 및 체포.

비상계엄 반대 세력의 사전 차단 및 제재.

정보 통제 및 언론 검열 시행.

4. 치안 유지 및 정보 통제 계획

1. 치안 유지

주요 도시 군 병력 배치, 시위 봉쇄.

야간 통행금지 및 주요 통로 검문소 운영.

2. 정보 통제

언론사 검열 및 비상계엄 반대 여론 차단.

SNS 및 인터넷 플랫폼 통제 계획 수립.

5.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대응 방안

1. 법적 검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법적 절차 미비점 활용 검토.

계엄 유지 명분 강화 위한 공공질서 악화 사례 기록.

2. 정치적 대응

계엄 반대 세력 분열 유도 및 여론전 전개.

비상계엄 유지 필요성 강조하는 국민 홍보 캠페인 추진.

6. 계엄 선포 준비 작업

1. 사전 지시 및 준비 기간

2024년 3월: 비상계엄 관련 사전 검토 작업 착수.

2024년 11월: 최종 문건 작성 및 보고 완료.

2. 작전 계획 수립

주요 시설 및 기관 통제 작전 계획 완료.

주요 인물 사전 관리 및 통제 대상 선정 작업 진행.


결론 및 보고

본 문건은 비상계엄 상황 발생 시 즉각 시행 가능한 체계적 계획을 담고 있음.

대통령 및 주요 인사에게 보고 완료, 승인 절차 이행됨.

국회 및 시민사회 반응 모니터링 지속 필요.


작성자:  방첩사 비서실
검토자:  방첩사령부 참모
결재자:  방첩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