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보고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을 1년 조기 입학

황당보고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을 1년 조기 입학

최근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이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연구원 측은 "본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꼬리를 자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조세연이 지난달 30일 발간한 ‘5월 재정포럼’에 실린 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곧바로 사회적으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조세연은 해명 자료를 내놓으며 뒤늦게 대응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같은 자료를 배포하면서 조세연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저자는 2017년부터 조세연에서 근무해온 인물로, 개인의 공간이 아닌 조세연이 편집과 감수를 맡는 대표 정기간행물에 ‘현안 분석’ 형태로 보고서가 게재된 점을 들어, 연구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대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는 "여아 조기 입학은 부족함을 넘어선 엉터리 진단"이라며 "조세연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잘 알지 못하거나 연구를 많이 하지 않은 분야를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림대 사회학과 신경아 교수는 "인구정책 평가 기관으로서 조세연이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뜻밖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며 "충분한 과학적·학문적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인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책연구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제시하는 정책 제안이 과학적 근거와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구기관의 내부 검토 및 발표 과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보고서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경우, 적절한 대응과 함께 반성과 개선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책연구기관의 신뢰성과 전문성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