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개혁 공약 총정리

이재명 10대 개혁 공약 총정리: AI 강국·검찰 군 사법 개혁·기본소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25년 5월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전국민 AI 무료 활용과 검찰·군·사법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개막합니다.  

AI 인프라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AI 전용 신경망 처리장치(NPU)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의 AI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AI 인재 양성:
지역 거점대학에 AI 단과대 설립, 석·박사급 인재 양성, 병역특례 확대, 해외 인재 유치 등을 통해 AI 전문 인력을 확보합니다.  

2.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

정치보복 관행 근절:
정치보복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통합을 추진합니다.  

검찰 개혁: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합니다.  

사법 개혁: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입니다.  

군 개혁:
국방의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을 추진하고,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도입합니다.  

계엄권 통제 강화: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여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채무조정 및 탕감:
코로나19로 인한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지역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4. 외교안보 강국

국방 문민화:
국방의 문민화를 추진하고, 군 정보기관 개혁을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합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여 자주국방을 강화합니다.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의료 개혁:
의료대란을 해소하고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합니다.  

재난 대응 강화: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6. 세종 행정수도 추진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합니다.  

7. 노동 존중 사회

노동권 강화: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노동 존중 사회를 구현합니다.  

정년 연장: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8.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청년 지원:
청년 기본대출 및 기본저축을 도입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기본주택 공급: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 호를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출산 지원: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합니다.  

돌봄 서비스 확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10. 기후위기 적극 대응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AI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아 전 국민이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검찰·군·사법 분야의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